해고무효인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

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함

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임

○갑(甲)은 질의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서, 질의법인은 ’@@.@.@@. 갑에 대하여 임원고용계약의 해지통보 하였으나

-****노동위원회는 ’@@.@.@@. 위와 같은 질의법인의 해지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고, 이에 따른 구제명령*이 확정됨

* 구제명령 내용: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

○한편, 질의법인은 갑의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사유로 ’@@.@.@. 갑에게 근로기준법§26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함

2. 질의내용

○해고무효인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

3. 관련법령

○ 소득세법 제3조 【과세소득의 범위】

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.

○ 소득세법 제4조 【소득의 구분】

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종합소득

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

• 가. 이자소득

• 나. 배당소득

• 다. 사업소득

• 라. 근로소득

• 마. 연금소득

• 바. 기타소득

2. 퇴직소득

3. 양도소득

○ 소득세법 제20조 【근로소득】

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
1.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

○ 근로기준법 제26조 【해고의 예고】

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(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)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,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

2. 천재ㆍ사변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

3.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